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통계집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국가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통계 등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통계집으로, 2013년 이후 열 번째 발간이다.

   사회보장통계집은 ▲가족과 생애주기(가족,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일과 소득보장(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삶과 사회서비스(건강, 보육·교육, 문화, 주거, 에너지, 환경)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 14개 분야로 분류하여 국민의 삶과 사회보장을 총망라하였다.

   또한, 51개 세부 정책영역, 총 259개 지표로 구성하였고 아동건강발달, 청년고용, 최저소득보장, 주거의 안전성 등 167개의 대표 지표를 통해 주요한 사회 현상과 시대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를 통해 확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과 주요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 수록된 통계는 통계 운용 지침에 따라 ’22.12월 말 작성·관리한 것으로 대부분 2021년 기준임. 다만, 보다 최신자료가 있는 경우 최신자료를 수록함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약어 SOCX)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7년 10% 수준(10.1%)에 도달하였고, 2022년 14.8%(예측치)까지 상승하였으며, OECD 평균(21.1%)과는 6.3%p 차이가 났다.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전체 가구의 33.4%(717만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한 세대 전 1991년의 1.71명과 비교 시 출산율 1/2, 출생아 수 1/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15~29세 청년고용률은 2021년 44.2%에서 2022년 46.6%로 전년 대비 2.4%p 증가하였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비만율은 2021년도 37.1%(남성 46.3%, 여성 26.9%)로 2020년 38.3%에 비해 1.2%p 감소하였고,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비만도가 낮아졌으나 40대만 39%에서 42.9%로 증가하였다. 

   노년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65세 이상 노년층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66.9%(남자 60.6%, 여자 71.9%)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비율은 2021년 44.7%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 제공되며,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통계집을 통해, 사회보장정책 흐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정책담당자들이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