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값) ‘아프리카 TV’앱의 ‘퀵뷰 365일권’의 경우, 구글은 94,000원, 원스토어는 57,500원으로 구글이 32,900원(57.2%) 비쌈.
‧ (최대비율) ‘아프리카 TV’앱의 ‘퀵뷰 30일권’의 경우, 구글은 6,200원, 원스토어는 3,900원으로 구글이 59.0%(2,300원) 비쌈.
애플과 원스토어의 상품을 비교하면, 63.1%(53개/84개)는 애플이 비쌌고, 나머지 36.9%(31개/84개)는 가격이 동일했다. 가격 차이는 최소 100원에서 최대 30,500원으로 나타났다. 애플 인앱구매 상품 중에는 원스토어보다 최대 76.9% 비싼 상품도 있었으며, 10.0% 이상 비싼 경우가 53.6%(45개/84개)였다.
‧ (최대값) ‘아프리카 TV’의 ‘퀵뷰 365일권’의 경우, 애플은 88,000원, 원스토어는 57,500원으로 애플이 30,500원(53.0%) 비쌈.
‧ (최대비율)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플러스’의 경우 애플은 6,900원, 원스토어는 3,900원으로 애플이 76.9%(3,000원) 비쌈.
☐ 안드로이드 OS 이용자 71.6%, 저렴한 앱마켓에서 구매할 의사 있어
최근 1년간 인앱구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3.6%(436명)는 동일한 인앱결제 상품이 앱마켓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스마트폰의 OS에 따라 앱마켓 접근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88.1%(881명)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 애플OS(아이폰)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구글) 또는 원스토어에, 안드로이드OS 사용자는 앱스토어(애플)에 접근할 수 없음.
안드로이드 OS 사용자(500명) 가운데 71.6%(358명)는 앱 재설치 등의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앱마켓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용자의 경우, 원스토어 앱을 재설치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음.
앱마켓의 결제 관련 만족도에 대해서는 ‘인앱구매의 용이성’은 3.36점으로 높았으나, ‘환불 기준’(2.89점), ‘환불 신청 절차의 편의성’(2.86점), ‘인앱구매 상품 가격의 적정성’(2.76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5점 척도).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인앱결제 한도 신설 등 필요
구글 및 애플은 미성년자의 앱활동(앱 다운로드, 인앱구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앱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원스토어도 미성년자 결제 시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20년~‘22년) 모바일 게임 관련 대금 취소ㆍ환급 거부 피해 323건 중 68.7%(222건)는 ‘보호자의 동의 없는 결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미성년자 이용 계정에 인앱구매 결제한도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글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 정책 개선 필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청약철회 제한 사유 이외에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가분적일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청약철회 가능) 등
그러나, 구글은 인앱결제 48시간 이후에는 개발자에게 직접 환불을 문의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주문 취소로 환불받은 적이 있는 앱이나 게임을 구매한 경우는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에 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정책 개선, ▲ 미성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