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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2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22년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6,103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이다. 신고접수 건수는 2021년 53,932건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1년은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었던 점 등의 요인으로 예외적으로 신고접수 건이 급증하였음을 감안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2.7%로 예년과 비슷하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장소도 가정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1.3%를 차지하였다.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10%에 해당한다.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의 수는 총 50명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16%로 2021년의 14.7%보다 1.3%p 증가하였으며, 이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재학대 사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정책 성과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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