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보증금)/주택가격 *100

 ❷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❸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ㅇ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8-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76 올 추석 명절 준비는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8
12975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금년말까지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상향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8
12974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0
12973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1
12972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8
12971 ‘모바일 연계’ 철도서비스로 철도여행이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2
12970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서두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0
129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9
12968 더 확대된 혜택, 세금포인트를 사용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2 10
12967 국민 아이디어로 민원신청이 더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8
12966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4
12965 추석 명절 쓱싹 빈그릇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2
12964 온가족이 행복한 한가위, 세 가지만 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9
12963 2022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 25.2명, 전년 대비 0.8명(3.2%)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2
12962 청년 채용 과정에서 학력보다 ‘경력’ 중시하는 분야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8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