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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

 ○ 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를 수록하였고, 이번에는 모바일 신분증, 인구감소지역 통계가 추가되었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통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부문에서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도시화·고령화에 따라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전년(5,163만 8,809명)에 비해 0.39%(19만 9,771명) 감소했으며, 3년 연속 인구 감소(5,183만명(’20년)→5,164만명(’21년)→5,144만명(’22년)) 추세를 보였다. 

   -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2세로 전년(43.7세)에 비해 0.5세 높아졌으며,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1세, 여성 45.3세로 여성이 2.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1세(1971년생, 93만 911명)였다.

 ○ 주민등록세대는 2,370만 5,814세대로 전년(2,347만 2,895세대)에 비해 0.99%(23만 2,919세대) 증가했으며, 전체세대 중 1인세대가 972만 4,256세대(41.0%)로 1000만 세대 돌파를 앞두고 있어 1인 세대수의 꾸준한 상승이 전체 세대수의 지속적 증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원수별로 살펴보면, 1인‧2인세대 합계 비중은 ’21년말 64.2%에서 ’22년말 65.2%로 1.0%p 증가하여 10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3인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1년말 35.7%에서 ’22년말 34.7%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인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9.1%(185만 5,150세대), 60대 18.1%(175만 8,095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1인 세대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대 2.7%, 30대 3.8%, 60대 4.3%, 70대 이상 5.4%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둘째,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증명서 및 정부24 이용 대폭 증가, 모바일 신분증 이용 본격화 등 디지털정부가 국민 일상을 바꾸고 있다.


 ○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2022년 서비스 활용 실적이 809만 9,791건으로 전년(212만 5,966건)에 비해 281%(597만 3,825건) 증가하였다. 


   - 이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앱을 통해 서비스를 개방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소상공인 비대면 민원 서비스 등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발급(개인) 건수는 462만 3,244건으로 전년대비 145%(273만 9,85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3억 8,240만 5,334건으로 전년에 비해 7.1%(2,520만 296건) 증가했다. 


   -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신청이 40.9%(1억 5,623만 4,412건)로 가장 많으며, 발급 39.4%(1억 5,068만 4,257건), 열람 19.7%(7,548만 6,665건) 순이었다.


 ○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정비, 개선 등의 노력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가 4,697만 3,059건으로 전년(3,334만 436건)에 비해 40.9%(1,363만 2,623건)로 큰 상승세를 보였다.


   -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도 7만 7,272건으로 전년대비 14.6%(9,831건)증가하였다.


○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을 이번 통계연보에 신규 수록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22년 1월부터 시범 발급을 거쳐 ’22년 7월부터는 전국에 발급을 확대하였으며, 총 96만 5,068건이 발급되었다. 


 ○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 수는 3만 4,910개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직으로 발급대상이 확대되어 전년(2만 7,008개)에 비해 29.26%(7,902개) 증가했다.


□ 셋째,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05.4조 원(당초예산, 순계)으로 전년(288.3조 원)에 비해 5.9%(17.1조 원) 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1.5%(96.3조 원), 인력운영비 12.0%(36.5조 원), 환경 9.6%(29.3조 원) 순으로 높았다.


□ 넷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져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565만 4,076건을 기록하여 전년(494만 870건)에 비해 14.4%(71만 3,206건) 증가하였다. 

  

 -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60.7%(343만 1,971건)로 전년(284만 6,712건)에 비해 20.6%(58만 5,259건)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소방차 전용구역(‘22.6.2.), 친환경차 충전구역(‘22.10.7.) 신설 등 신고 기능의 확대에 따라 신고 접수가 증가하였다.


   - 한편, 안전신고는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 증가 및 소방안전 신고 신설(‘22.12.20.)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0%(21만 72건) 증가한 160만 7,869건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12월부터 안전신문고에 통합된 생활불편신고는 58만 6,283건으로 전년 대비 22.8%(10만 8,741건) 증가하였다.


□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한다.


 ○ 책자에는‘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적용·발간하여 누구나 출처 표시만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행정안전통계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국민의 이해를 돕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계를 지속 발굴하여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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