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정부는 오늘(8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 그러나,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원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도 고려하였다.

□ 정부가 이번 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낮은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노지고추, 노지양파, 노지쪽파, 고구마, 시설상추, 시설참외, 시설호박, 시설수박, 시설멜론, 시설토마토
 ○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간 50%만 보조해 왔던 것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상향한다.  * 소, 돼지, 닭(육계, 산란계) 등
 ○ 또한, 그간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하여 자연재난 피해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오늘 발표되는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중대본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한다.
 ○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하였다.

[ 행정안전부 2023-08-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20 래쉬가드 수영복, 일부는 색상이 변하거나 오염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98
12919 여름휴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79
12918 올 여름휴가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74
12917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69
12916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73
12915 휴가철, ‘숙박권 할인’ 빙자 사기거래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334
12914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신발 전문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122
12913 식중독균 검출‘조미건어포류’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75
12912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75
12911 무더운 여름철 급증하는 ‘열사병 등 폭염관련 질환’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69
12910 탄생의 순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시작됩니다”4종의 텔레비전 시리즈 광고 방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76
12909 청소년 맞춤형 흡연예방‘캠페인’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74
12908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79
12907 2015년 5차 공산품안전성조사 위해상품리스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75
12906 기능성 티셔츠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3 77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