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817() 오전 930,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2학기 시행을 위해 오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을 발표하였다.

1. ·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붙임1] 참고)에는 모두의 학교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붙임2] 참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고시()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학습동기 부여를 위하여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의 균형을 갖추었다.

2.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등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붙임3] 참고)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 명시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


교육부는 818()부터 828()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하여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1()에 고시()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하여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23-08-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0 카드뮴 기준 초과 미국산 아보카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13
1999 행정안전부, 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3
1998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3
1997 29일부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국민톡 110’으로 민원·갑질피해 상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3
1996 ‘국민콜 110’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3
1995 8월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13
199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3
1993 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13
1992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비, 진료비 등 지원금 신청시 서류 간소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13
1991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별 식품재료량 자료집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3
1990 올 하반기, 민원서류 제출이 더욱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3
1989 금융꿀팁 200선 -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3
1988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3
1987 하나의 아이디로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1986 더욱 새로워진‘정부24’, 더 쉽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