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6~'23.7)을 거쳐 13규제개선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확대*한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역,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 지역, 심야시간대 등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기준 면적일시적(’23.9.1~’24.12.31)으로 상향*하여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 광역시·세종 도시지역:6601,000,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9901,500, 비도시지역:1,6502,500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설치할 수 있는 공원종류확대*하여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 (현행) 주제공원 중 역사·체육공원 등을 제외한 조례로 정하는 공원
(개선) 10이상 규모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용

 

한편, 국토교통부는 76일부터 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허경민

(044-201-322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동희

(044-201-4816)

사각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2023-07-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64 청소년 비타민 A·칼슘 섭취 부족...라면을 먹을 땐 우유와 함께 섭취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6
12863 해외직구 동식물류,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3
12862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7
12861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5
12860 행정안전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24
12859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 대폭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2
12858 코로나19, 완전한 일상으로 ‘한 걸음 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3
12857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8
12856 5만 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5
12855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3
12854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6
12853 자동차용 선팅필름, 제품별로 태양열 차단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11
12852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15
1285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17
1285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