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은 그간 운영비용 기준(조례)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23238억원, 6개월분)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광역 이동(인근 특광역시, 도 등)이 가능해진다.

 

- 세부적인 운영범위(인근 특광역시 선택 등)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대상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그 외 교통약자(고령자 등)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10만명 이하 시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상향(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100명당 1) 한다(‘24.1월부터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03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28
12802 8.23.(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2 46
12801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2 43
12800 “아줌마”, “이모님” 아닙니다. 가사관리사(관리사님)으로 불러 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2 48
12799 매일 인사는 ‘안녕하세요’ 대신 ‘안전하세요?’ 어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1 33
12798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1 44
12797 휴대전화로 민원답변 공문 받아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1 64
12796 이제 가까운 대학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1 42
12795 고령소비자, 정수기 렌탈계약 시 중요정보 확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62
12794 올바른 부모역할, 가족센터와 함께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39
12793 청소년증 신청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36
12792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36
12791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41
12790 앞으로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48
12789 ‘23년 6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59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