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9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7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시행규칙 40일간)한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국세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하거나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출입국관리법령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하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7-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74 질병관리청,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2
13873 2023년 감염병 발생신고수 17.5% 증가 야외활동 및 해외 여행 증가 등이 주요 원인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2
1387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2
13871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서민금융 잇다’를 출시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과 함께 고용,복지를 지원합니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2
1387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가 연장됩니다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2
13869 시카고피자, 일반 피자에 비해 치즈 많지만 포화지방은 높은 편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1
13868 최근 4주간 수족구병 환자 약 2.3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3
13867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2
13866 복지 위기 알림 앱 전국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2
13865 7월부터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3
13864 저축보험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2
13863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2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1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60 건전지, 제품별로 지속시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