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실질적인 내용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 발생할 것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채무 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하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화: 044-201-3351 / 팩스 044-201-5530



[ 국토교통부 2023-07-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39 아르헨티나산 식품용 밀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불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1
5038 아르헨티나산 식품용 밀.밀가루 수입검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81
5037 아름다운 풍경, 즐거운 길, 맛있는 음식 '가을 섬'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0
5036 아마씨드 과다섭취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71
5035 아몬드 많은 제품이 불포화지방산과 마그네슘 함량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16
5034 아사아나항공 운항 지연 관련 집단분쟁조정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69
5033 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한 돌봄놀이터” 코로나19 속에서도 아동 비만 예방에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8
5032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내년부터 사용 못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36
5031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품은 하나가 아닙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8 14
5030 아스트라제네카 초과 예약자 사전예약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3
5029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46
5028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운항이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45일간 정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5
5027 아우디 전기차 이트론 55, 저온에서 충전주행거리 오류 확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6 19
5026 아우디, FCA, 르노, 스즈키, KTM 리콜실시(총 21개 차종 25,600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2
5025 아우디, 닛산, 야마하 리콜 실시 (총 10개 차종 7,742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1
Board Pagination Prev 1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