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임사항 규정 (16.7.28 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혐의 없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 종료
- 유선상 피해구제 신청 후 피해구제신청서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5-11]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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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14 |
제품 아닌 인체 중심으로 유해물질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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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17 | 38 |
| 11413 |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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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17 | 51 |
| 11412 |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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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19 | 39 |
| 11411 |
제주특별자치도, 내륙지역보다 돼지고기 비싸고 생수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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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21 | 105 |
| 11410 | 제주지역 전자상거래 배송서비스(배송비 중심)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7.11 | 64 |
| 11409 |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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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20 | 138 |
| 11408 |
제주도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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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24 | 32 |
| 11407 |
제주도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AI 바이러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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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3 | 38 |
| 11406 | 제주도 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업종 신고 없이 운영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2 | 85 |
| 11405 |
제주 등 폭설 피해지역 금융업계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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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5 | 87 |
| 11404 | 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입쇠고기부산물 판매업체 적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27 | 89 |
| 11403 |
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산물 가공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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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5.08 | 46 |
| 11402 |
제조일자 미표시 침출차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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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08 | 84 |
| 11401 |
제조일자 미표시 ‘일로쌀생막걸리’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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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30 | 104 |
| 11400 |
제약회사-의사, ‘불법사례비’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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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31 |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