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임사항 규정 (16.7.28 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혐의 없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 종료
- 유선상 피해구제 신청 후 피해구제신청서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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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기한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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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PC)의 국가통합인증(KC) 표시사항도 지능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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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계좌 지급정지가 일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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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대 초저금리 디딤돌 생애최초구입자 대출 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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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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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전기(주) 가습기 물통 자발적 무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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