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개정안이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05-25 ]
『소비자기본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개정안이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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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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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2 | 충남 아산시(곡교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01 | 21 |
4391 | 제약회사-의사, ‘불법사례비’ 관행 여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31 | 21 |
4390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29 | 21 |
4389 |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8 | 21 |
4388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차등적용 검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7 | 21 |
4387 | 추석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1 | 21 |
4386 | 750만 업종․업소 정보, 언제든 쉽게 볼 수 있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05 | 21 |
4385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22 | 21 |
4384 | 아우디, 포드, 캐딜락, 혼다, 다임러트럭 등 리콜 실시(총 24개 차종 37,901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09 | 21 |
4383 | 생리용품, 제품 유형마다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달라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01 | 21 |
4382 |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31 | 21 |
4381 | 초등학생 사용 리코더 위생상태 불량! 관리강화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8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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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 | 7월부터 허가 신청되는 전문의약품, 환자용 설명서 등 위해성 완화를 위한 안전정보 제공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27 | 21 |
4378 | 식약처, 캐나다 밀과 밀가루 수입 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 검사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19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