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 차에 탄 경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에만 발급된다. 장애인 주차증을 붙인 차량은 장애인이 탄 경우에 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았다. 이로 인해 부모의 배우자 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다.

* 현행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 및 민법상 가족 범위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모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을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도로·여객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상세 기준이 없어 장애인 보호에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에 주차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없거나, 장애인 도움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5-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56 차량충돌제어 등 21개 신기술 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76
12655 그놈 목소리, 이제 당황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89
12654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누리망(efine.go.kr)무료 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353
12653 공공개발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 길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1
12652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69
12651 주민이 직접 만든 정책, 대한민국을 바꾼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83
12650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 등을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9
12649 구글 NPAPI 지원중단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78
12648 9월 중 全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확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7
12647 쯔쯔가무시증,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 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78
12646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4
12645 IKEA 코리아의 유아용 하이 체어 교환 또는 환급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144
12644 과열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Intelex 온열인형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204
12643 기아자동차(주) K5 LPI 차량 ECU 업그레이드 조치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424
12642 금융상품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78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