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 차에 탄 경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에만 발급된다. 장애인 주차증을 붙인 차량은 장애인이 탄 경우에 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았다. 이로 인해 부모의 배우자 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다.

* 현행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 및 민법상 가족 범위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모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을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도로·여객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상세 기준이 없어 장애인 보호에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에 주차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없거나, 장애인 도움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5-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51 마약김밥 이제 그만!...식약처,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자제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25
12550 고령자, 식품첨가물 섭취 평가 결과..안전한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47
12549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 6월 여행가는 달에 여행 버킷리스트 완성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57
12548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금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24
»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에게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54
12546 말하지 않아도 알아… ‘보이는 112’를 잊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40
12545 공유 광역버스도 예약하고, 기다림 없이 탑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28
12544 112·119 신고,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38
12543 밀크초콜릿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34
12542 스마트워치 사용시 주의사항 및 침수 예방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44
12541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40
12540 자연재난 의연금,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41
12539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37
12538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적극참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23
12537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50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