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금)부터 6월 2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규정 구체화(시행규칙 제8조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하여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➋ 열람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 규정(시행규칙 제25조 개정)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이 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 (044) 202-2621, FAX : (044) 202- 394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3-05-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42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9 21
12641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9 24
12640 5월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동월 대비 4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6 17
12639 고령자 특별기획 보도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6 17
12638 정신질환, 가족교육으로 함께 극복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6 16
1263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6 14
12636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5 21
12635 국토종주 자전거길 140km, 새롭게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19
12634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16
12633 2023년 5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21
12632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31
12631 ‘자외선차단제’ 현명한 선택법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3 31
12630 연료비 아끼고 온실가스 줄이는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3 22
12629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2 18
12628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 법령상 나이 기준 통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2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