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의료비ㆍ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상향(제8조 제1항)하고,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별표 2 제1호, 제2호)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 (기존) 100만 원 ~ 1,000만 원 → (개선) 100만 원 ~ 2,000만 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 확대(`23.12, 39종→44종)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 수도요금 체납 정보, ③ 가스요금 체납 정보, ④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⑤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5호)

 한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하여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하게 된다.(별표 2 제3호)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4-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63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9
12562 호우와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2 24
12561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2 10
12560 “처분서 송달 확인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경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2 9
12559 4월 ‘커피’ 품목의 소비자상담 증가율 두드러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9 22
12558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보호 사각지대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8 15
12557 수입 ‘능이버섯’ 진위 확인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8 11
12556 ‘콜대원키즈펜시럽’ 자발적 회수, 잠정 제조.판매중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8 9
12555 [금융꿀팁200선] 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8 18
12554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10
12553 이제 건강정보도 구독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9
12552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8
12551 마약김밥 이제 그만!...식약처,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자제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10
12550 고령자, 식품첨가물 섭취 평가 결과..안전한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6
12549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 6월 여행가는 달에 여행 버킷리스트 완성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23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