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붙임]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개정 법률 목록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또는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제처에서 일괄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노무사의 경우 미성년자를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다.

  둘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 제한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셋째,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가능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취득 절차 중 최종단계인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정비한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법제처 2023-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56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의 심리건강,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24
12555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4 39
12554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관련 동향 및 소비자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8
12553 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9 5
12552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여러분, 특별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0 51
12551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1 50
12550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이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15
12549 코로나19, 완전한 일상으로 ‘한 걸음 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3
12548 코로나19, 수입소비재의 소비자후생에 큰 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9 48
12547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예방 방법, 진료지침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9
12546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2 7
12545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2
12544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8 30
12543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8
12542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19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