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
□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협박 있는 경우 20.0% , 유포한 경우 18.9%, 유포 협박 시 강요한 내용은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전송’ 60.8%
□ 징역형 선고 비율 상승 및 벌금형 선고 비율 하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평균 유기징역 형량 ’14년 16.7개월→’21년
47.0개월로 늘며 처벌 강화 추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3-03-23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2373 |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8 | 116 |
| 12372 |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8 | 109 |
| 12371 |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볼 수 있게 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8 | 98 |
| 12370 |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8 | 104 |
| 12369 |
요가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8 | 112 |
| 12368 |
화장품 용기,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많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8 | 127 |
| 12367 |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7 | 123 |
| 12366 |
구조 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위험한 순간 어디서든 확인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7 | 111 |
| 12365 |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7 | 111 |
| 12364 |
공정, 타당한 보험금 산정, 지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원칙, 절차 마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7 | 109 |
| 12363 |
경찰, 강절도·생활 주변 폭력 등 민생침해범죄 엄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7 | 131 |
| 12362 |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7 | 109 |
| 12361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7 | 106 |
| 12360 |
방통위, 유료방송 해지 시 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4 | 123 |
| 12359 |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4 | 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