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20.1~’22.12) 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3년 전보다 45% 이상 증가하였으며, 돌봄교실 탈락에 따른 증설 요청이나 대상자 선정, 운영 관련 불만 민원 등이 많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3월부터 초등학교 입·개학으로 새 학년이 시작됨에 따라 돌봄교실 관련 학부모 불편 등이 예상되어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 최근 3년 2개월간(’20.1.~’23.2.)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돌봄교실’ 관련 민원은 총 8,731건이었으며, 겨울방학부터 입학·개학 기간인 1~3월 민원이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돌봄교실’ 관련 주요 민원은 ▴돌봄교실 증설 요청 ▴돌봄 대상자 선정 관련 이의제기 ▴돌봄교실 운영 개선 요구 ▴돌봄전담사에 대한 불만 등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민원 발생량은 총 92만 6,546건으로, 전월(96만 2,459건) 대비 3.7% 감소했고 전년 같은 달(91만 6,246건) 대비 1.1%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시로 ‘마라도 고양이 포획 반대 및 보호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9%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시 중에서는 제주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6,078건)이 접수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0%), 지방자치단체(3.1%), 교육청(46.8%), 공공기관(7.3%)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민원이 증가했다. ‘84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형오피스텔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582건)’ 등 총 2,040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48.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26.4%)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로 ‘남양주시 백봉지구 내 경기의료원 설립 요청(전월 대비 453건 증가)’ 등 총 3,375건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에서는 대전교육청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과밀문제 민원(148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11.2%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구교통공사에서 ‘도시철도 3호선 시설구조물 벽면 녹물제거 요청(1,338건)’ 등 총 1,338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408.7%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