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초간단 단순 알바’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알바’,‘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ID)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이동통신사는 스팸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번호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이용 정지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망법제50조의4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부의 제공을 거부하거나..(이하 생략)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3-03-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493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6 2020.03.09
3492 비타민D 과량 함유된 Hill’s Pet Nutrition 애완견 사료 이상증상 유발 가능성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6 2019.05.16
3491 안마의자, 고령자나 뼈 관련 질환자 등 사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6 2018.04.25
3490 『일자목증후군』평상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 운동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6 2018.02.26
3489 Keyang 그라인더(DG-1400A), 상해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6 2017.10.27
3488 카카오톡 고객센터 사칭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5 2023.06.07
3487 알레르기 유발 성분(콩) 미표시된 Centruy 참치 캔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5 2021.07.12
3486 Rock Empire 등반장비, 파손 가능성 및 부상 위험으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5 2019.02.07
3485 FUNKO 열쇠고리, 니켈 함유로 알레르기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5 2018.04.12
3484 2017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5 2017.11.16
3483 물놀이 사고, 생존수영 교육으로 대비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5 2017.07.24
3482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21.04.19
3481 인터넷 사기 도박사이트로 유인하는 가짜뉴스 문자메시지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20.06.23
3480 Clippasafe 아기띠, 사용 중 파손으로 인한 낙상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9.06.14
3479 의료기기인 '모유착유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9.05.02
3478 2018년 소비자 위해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9.04.01
3477 2018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8.07.04
3476 부품이탈로 위해우려 있는 송풍기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54 2017.04.27
3475 ALL MART (LGMART24)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3 2021.08.06
3474 초여름 더위에 식중독 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3 2019.05.23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