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지역 건설자재·장비 우선 구매, 지자체 운영 캠핑장·체육시설의 손해배상 규정 미비 등)을 2023년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금년 연말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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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3-03-02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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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이익 저해 조례 규칙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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