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체조직 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폐기절차를 개선하고 조직은행 허가갱신 기간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조직은행 등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마련하였다.
※ 인체조직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11종)
※ 조직은행 : 이식을 목적으로 인체조직의 관리(채취, 처리, 저장, 분배등)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는 기관

□ 이번에 개정안 주요내용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폐기절차 개선 ▲부적합 인체조직의 연구목적 사용 허용 ▲조직은행 허가갱신 기간 명확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이식결과 미통보시 제재규정(과태료) 신설 등이다.
○ 인체조직에 대한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식약처의 폐기명령이 없이 조직은행이 자체적으로 격리·폐기하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이식적합성검사 : 분배‧이식금지 대상 인체조직을 판별하기 위한 혈액검사(HIV, HBV, HCV, 매독) 및 미생물학적 검사
○ 인체조직의 이식적합성검사 결과나 병력‧투약이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해당 조직을 전량 폐기하였으나, 검사 결과 또는 조사결과가 부적합하더라도 기증된 의도와 자원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의학연구 등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기간을 유효기간(3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 예측성을 높였으며, 다만 인체조직의 채취, 처리, 수입 및 분배실적이 없으면 조직은행 허가갱신이 제한된다.
○ 조직이식의료기관이 이식결과를 조직은행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체조직 추적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는 강화됨과 동시에 조직은행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을 이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4-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31 '디지털 공공서식'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가속화하고 국민 편의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11
2530 정부,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6
2529 생활 속 위험에서 지켜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5
2528 환경과 이웃 생각하는 국립공원 친환경 결혼식 주인공 찾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37
25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7
2526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8
2525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17
2524 라이브커머스 이용 2배 증가, 소비자피해 1위는 허위 및 과장광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11
2523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8
2522 주요 만성질환 관리지표 악화, 건강지표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9
252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하는 참진드기 발생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7
2520 202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9
2519 자동차 등록대수 2,500만대 돌파… 2명당 1대 보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9
2518 2022년 3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8
2517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12
Board Pagination Prev 1 ...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