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 관련 법령체계 개편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식품표시법」제정안을 4월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제·개정안은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에 제정 입법예고된 「식품표시법」의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광고 규정 통합 ▲거짓·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광고 기준 정립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소비자 교육·홍보 의무화 등이다.
○ 또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 식품 안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내용은 ▲식품사고 시 정부 부처 간 긴급대응 상호 요청 근거 마련 ▲불량식품추진근절단 설치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식품안전의 날(5.14)’ 개최 법적 근거 마련 ▲시험‧분석 등 식품 안전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기존 소비자에서 소비자단체까지 확대 등이다.
○ 아울러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간 중복 규제와 식품 안전 관리 사각 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위생관리 통합 ▲모든 식품류의 안전성 심사 통합 ▲식품제조·가공업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전환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폐업신고 간소화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제·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4-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76 2019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26
8575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의료기관 간 ‘의료 질’ 격차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26
8574 2019년 3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26
8573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6
8572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26
8571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26
8570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6
8569 배란 테스트기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30 26
8568 안주 간편식 1개 나트륨 1일 기준치 47.8%, 최대 65.9% 달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30 26
8567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6개 차종 25,63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6 26
8566 강력범죄 수배차량 CCTV로 실시간 추적…도시 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26
8565 2018년도 리콜실적 분석·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26
8564 2018년 사망원인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26
8563 10월 7일부터 정부민원상담안내 국민콜 ☎110 무료로 전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26
8562 이제 온라인 출생신고 즉시 행복출산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26
Board Pagination Prev 1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