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22.7.6 출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3-02-23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22.7.6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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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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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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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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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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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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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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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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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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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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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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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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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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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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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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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0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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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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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07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