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22.7.6 출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3-02-23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22.7.6 출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3-02-23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877 |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술한 의사의 과실인정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11 | 44 |
2876 | 전 국가 ·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17 | 17 |
2875 |
전 국가.지역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 발령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19 | 12 |
2874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제7차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3 | 35 |
2873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6 | 77 |
2872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15 | 21 |
2871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16 | 17 |
2870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5.14 | 32 |
2869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15 | 59 |
2868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13 | 17 |
2867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18 | 35 |
2866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7 | 11 |
2865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6.15 | 26 |
2864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13 | 34 |
2863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14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