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22.7.6 출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3-02-23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22.7.6 출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3-02-23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3045 |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알선을 빙자한 불법-과장광고에 주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2 | 65 |
13044 | 저소득층 범죄피해(가구)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2 | 80 |
13043 |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구간에 대피 공간 설치해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2 | 76 |
13042 | 도시·건축 불편사항, “현장 신문고 두드리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2 | 90 |
13041 | 전세계 115개국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공동 대응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2 | 67 |
13040 | 미곡 혼합 유통 ․ 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2 | 67 |
13039 |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총 539억원 찾아준다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3 | 74 |
13038 | 삼천리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의 부품 무상교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3 | 84 |
13037 | 시외버스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 개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3 | 111 |
13036 | “비누로 손씻기”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감염병 예방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3 | 74 |
13035 | 홍콩 여행시, 홍콩독감 주의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3 | 84 |
13034 | 국민 다섭취 외식 78종 영양성분 확인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3 | 74 |
13033 |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6 | 76 |
13032 |
방카슈랑스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를 '17.6월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6 | 65 |
13031 |
금융사기 피해구제와 관련한 문의사항 안내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6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