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22.7.6 출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3-02-23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3 | 508 |
| 12231 |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3 | 228 |
| 12230 |
포드·대창모터스·야마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3 | 277 |
| 12229 |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3 | 618 |
| 12228 |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 연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3 | 305 |
| 12227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2 | 498 |
| 12226 |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안전교육정보 맞춤형으로 제공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2 | 234 |
| 12225 |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2 | 226 |
| 12224 |
국내 유통 중인 라면의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2 | 223 |
| 12223 |
자율주행 버스·택시, 더 다양한 지역에서 만나보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2 | 257 |
| 12222 |
알뜰교통카드,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 사용은 편하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2 | 287 |
| 12221 | LGU+, 이용자 혜택을 강화한 온라인 요금제 신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2 | 264 |
| 12220 |
2023년 민간해외취업알선기관 선정,구직자에게 다양한 해외 구인처 정보 제공 기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2 | 220 |
| 12219 |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비교정보 생산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1 | 246 |
| 12218 |
2022년 4분기 및 연간 강원지역 경제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1 | 2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