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제정(1995년)된 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
개인정보와 관련해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고, 타 법률에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가 신설
- 세 법률이 상호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워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
-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 등도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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