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1월 5일부터 개정·시행될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하였다.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하였다.

(적정성검토 절차 개선)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하여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3-01-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52 SNS 기반 쇼핑몰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1 13
12151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 못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3
12150 2020년 8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3
12149 금융꿀팁 200선 -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3
12148 등산스틱, 편심하중 강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13
12147 국민권익위, '전월세 전환' 관련 민원 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3
12146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3
12145 아플라톡신 기준을 초과한 '된장'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3
12144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시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여부 확인은 필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3
12143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지침 마련.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3
12142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3
12141 내년 3월, 전국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가능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3
12140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11월5일 0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3
12139 겨울철 대설, 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13
12138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하반기 집중 수거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13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