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사 결과
ㅇ (이용실태) 사회서비스 필요도는 전체 응답 가구의 58.4%로 절반이 넘으며, 실제 이용률은 전체 응답 가구의 33.1%로 조사됨
ㅇ (이용 효과) 이용 만족도는 영역별 3.7~4.1점(5점 만점)으로‘보통’보다 높은 수준
ㅇ (향후 이용 의향) 향후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조사 대상 중 60.0%로 실제이용률(33.1%)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남
ㅇ (정책 인식) 사회서비스 비용부담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78.7%가 동의한다고 응답
부가 조사 결과
ㅇ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겪은 가구 중 36.4%~85.3%가 서비스 이용량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 ‘자녀 사회성 저하’(16.3%) 등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16.8% 수준
-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국가의 최우선 역할은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28.7%)
ㅇ (청년층 조사)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경험 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제 서비스 이용한 비율이 다른 분야 어려움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서비스* 이용실태, 이용 효과, 향후 이용 의향, 관련 정책 의견 등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대상 사회서비스: ①노인돌봄 ②장애인돌봄 ③기타 성인돌봄 ④출산지원 ⑤보육 ⑥방과후돌봄 ⑦신체건강 ⑧정신건강 ⑨재활 ⑩아동 교육지원 ⑪성인 교육지원 ⑫정보제공 ⑬고용 ⑭직업훈련 ⑮창업지원 ⑯문화 및 여가 ⑰주거지원 ⑱환경
○ 이번 조사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 2021년 조사는 전국 6,049개 가구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다.
* 연구용역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안수란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
- 2019년까지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부문을 같이 조사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수요와 공급조사를 분리 실시*하고, 조사 표본을 확대하는 등 조사 내용을 내실화하고자 하였다.
* 수요(홀수년도: ’21, ’23, …), 공급 실태조사(짝수년도: ’22, ’24, …) 실시
-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①코로나19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와 ②청년 개인 단위 부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2-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