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082(0.90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반영한 것으로,

*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9.23)

○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측면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다.

○ 또한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1. 12. 21.) 

□ 이외에도,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하여,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우경미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2-1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79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140
5578 농식품부, 맞춤형 한우개량 서비스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94
5577 농식품부,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농업인 권익 보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9
5576 농식품부,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68
5575 농식품부, 2015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4 97
5574 농식품부, 1.6일부터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70
5573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최고 5배 과징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572 농식품 공공데이터 이렇게 활용 할 수 있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88
5571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7
5570 농수산물 지역명 표시제도 간소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3
5569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58
5568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46
5567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7 74
5566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103
5565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이 걱정되세요? 농약 PLS가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