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 은계 고령자복지주택 운영 사례 >
ㅇ 어르신들이 헬스장에 운동하러 오셨다가 혈압, 당뇨 등 수치도 확인하세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성인병을 앓고 계신데, 사회복지관에 오시면 지속 관리하실 수 있게 건강 수첩도 만들어 드려요. (사회복지관 건강관리실 직원)
ㅇ 임대주택이지만, 내 집처럼 살고 있어요. 복지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좋고, 직원들이 노인들을 위해 수시로 체크해주고 신경을 많이 써줘요. 식사도 할 수 있어서 만족해요. (고령자복지주택 거주 중인 87세 어르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남도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 (‘22년 재정지원 기준) 임대주택 : 건설비의 80%(출자 39%, 융자 41%), 지원단가 885만원/3.3m2사회복지시설 : 개소당 건설비 27.3억원 지원
** 국정과제10 – 실천과제 4 ‘고령자·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포함
’22년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그 결과 지자체 제안 지구 중 4곳 - 경기도 광주시역동(50호), 평창군(68호), 순창군(50호), 하동군(25호) - 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 지구 중 3곳 - 남양주 왕숙 S-18블럭(100호), 남양주 왕숙2 A-9블럭(100호), 인천 계양 A-18블럭(100호) - 이 선정되었다.
지자체가 제안한 4곳은 모두 고령화율(27~35.9%)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수요가 높은 곳으로, 경기 광주시역동는 내년 개소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어르신들께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은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3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www.myhome.go.kr)에서 가능하며, ’23년에는 3곳 265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 ① 경남 진주 평거(104호. ’19년 선정), ② 경북 경주 황성(137호, ’20년 선정),③ 제주 제주 아라(24호. ’20년 선정)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 2022-1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