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ES 03305.1)"


이번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을 통해 그간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하고 있던 층간소음 측정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실제 현장에 적합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사항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측정을 위한 환경 및 기기 조건 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했다.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측정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으로 하되 층간소음의 발생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내 방문은 모두 개방토록 한다.

* 층간소음 외에 실외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소음은 차단하기 위함임


또한, 건물 내 사람의 활동과 무관한 실외 소음과 급·배수 등 건물의 시설 소음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기 위해 실외로 연결되는 창문·출입문, 욕실·화장실 등의 문을 닫아야 한다.


그 밖에 대상소음 이외의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세대) 내 재실·출입이 없도록 하고 시계 알람소리 등 실내 소음원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층간소음의 충격성 소음을 잘 반영하기 위해 측정기기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0.125초(1초에 8개 측정값 저장) 이내로 단축하는 등 기술적 조건들을 강화했다.

* 소음측정값을 저장하는 시간 간격


이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충격성 소음을 세부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층간소음은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층간소음 기준과 비교하여 기준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등가소음도(Leq)*는 측정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초과로 판정하고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 동안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소음레벨을 단위시간(1분 또는 5분) 동안의 에너지 평균값으로 환산한 소음레벨

** 측정 시간 동안 가장 크게 측정된 순간 소음도


제정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층간소음 피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험 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2-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5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6.8~7.1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1
12055 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1
12054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마을관리소’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1
12053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1
12052 국민권익위, 오피스텔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유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1
1205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6월 30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1
12050 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1
12049 금융꿀팁 200선_121_자영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께 유익한 금융지원제도를 종합 안내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1 11
12048 우울·불안으로 마음이 힘든 청소년, 디딤센터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1 11
12047 올해 연말까지 공공누리집(웹사이트) 55곳에서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1 11
12046 2021년 상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9 11
12045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도 평가에 반영해야”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9 11
12044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11
12043 2021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11
12042 2020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11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