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9월 19일(월)부터 백지 광고를 게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해 5년마다 국민연금 제도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재정계산을 실시해야 하며, 올 8월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8.30), 4차 회의 개최 예정(9.30)

□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제도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사지선다형 의견 조사 등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백지 광고 형태로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 연금 제도는 제도 자체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매체의 개발과 확산 등으로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전문가 못지않게 높으며, ‘국민 다수의 의견은 전문가 한 명의 의견보다 값지다.’라는 입장이다.

□ 이에 정부는 9월 19일(월) 제1차 백지광고를 게재하고, 11월 15일(화)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또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폭넓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9월 28~29일 제2차 백지광고를, 10월 중 제3차 광고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9월 19일 제1차 백지광고 게재 이후 약 8일간 900건에 달하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국민의 참여가 매우 높다."라고 밝히며

 ○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은 국민연금 온에어 누리집*을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11월 15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출한 국민 중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 국민연금 온에어 누리집: https://www.npsonair.kr/eventList/listen/

 ○ 또한 정부는 백지광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국민 중 일부에게 향후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22-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3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30
5509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30
5508 2019년 10월, ‘점퍼·재킷류‘, ‘코트‘ 등 의류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30
5507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 청소년어울림마당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30
5506 한글표시사항 무 표시한 중국산 나눔냄비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30
5505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30
5504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30
5503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30
5502 섬유제품 소비자피해,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오프라인 거래는 “품질불량”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0
5501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정보공유로 바로 바로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30
5500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30
5499 2018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7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30
5498 경찰·소방-지자체 간 안전서비스 표준화 된다…도시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30
5497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30
5496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30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