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9월 19일(월)부터 백지 광고를 게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해 5년마다 국민연금 제도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재정계산을 실시해야 하며, 올 8월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8.30), 4차 회의 개최 예정(9.30)

□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제도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사지선다형 의견 조사 등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백지 광고 형태로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 연금 제도는 제도 자체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매체의 개발과 확산 등으로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전문가 못지않게 높으며, ‘국민 다수의 의견은 전문가 한 명의 의견보다 값지다.’라는 입장이다.

□ 이에 정부는 9월 19일(월) 제1차 백지광고를 게재하고, 11월 15일(화)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또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폭넓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9월 28~29일 제2차 백지광고를, 10월 중 제3차 광고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9월 19일 제1차 백지광고 게재 이후 약 8일간 900건에 달하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국민의 참여가 매우 높다."라고 밝히며

 ○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은 국민연금 온에어 누리집*을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11월 15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출한 국민 중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 국민연금 온에어 누리집: https://www.npsonair.kr/eventList/listen/

 ○ 또한 정부는 백지광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국민 중 일부에게 향후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22-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53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29
8452 1월 비타민, 헤드폰·이어폰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3 29
8451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 미공개 구간 개방해 관람코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9 29
8450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29
8449 농지연금을 개선하여 고령 은퇴농의 노후생활 보장과 혜택을 확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29
8448 봄밤, 창덕궁에서의 특별한 달빛산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29
8447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9
8446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29
8445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29
8444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9
8443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29
844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29
8441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29
8440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0
8439 “더 따뜻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6 30
Board Pagination Prev 1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