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 시 필요한 고가의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기기를 말한다.

     * 제15조의2(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제1항 제1호

 ○ 이러한 기기는 수백만 원에 달하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 (예) ▴ 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신부전증 환자 등에 인조혈관 흐름 개선관련 재료, 475만 원), ▴ Surfacer(심폐수술용혈관튜브 및 카테터, 316만 원) 등

□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므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9-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16 “내게 맞는 주거지원 정보가 한눈에”…마이홈 모바일 앱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46
6015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10일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0 46
6014 교통범칙금 납부 깜박해 50% 가산금까지... “이젠 휴대전화로 납부기한 안내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46
6013 자전거 안전퀴즈 풀고 커피쿠폰 받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46
6012 고향가는 길 23일 오전·귀경 길 24일 오후 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46
6011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더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5 46
6010 국가유공 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46
6009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6
6008 일반의약품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46
6007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6
6006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6
6005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46
6004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빼는 기계' 무허가로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46
6003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6
6002 도시재생 특례보증,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46
Board Pagination Prev 1 ...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