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변경 처리기한 규정 신설
②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조정
③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 위탁범위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2-08-01 ]
소비자 뉴스
2022.08.02 13:5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 수 7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8034 | 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첫 지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7 | 53 |
| 8033 |
소양강댐ㆍ충주댐, "용수 15% 감축해 공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24 | 114 |
| 8032 | 소아.청소년 독감, 안전하게 치료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25 | 27 |
| 8031 |
소아(5~11세) 기초 접종,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3.16 | 37 |
| 8030 |
소아(5-11세)도 기초접종으로 BA.4/5 2가백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6.19 | 13 |
| 8029 | 소스류 등 제조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30 | 81 |
| 8028 |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비용 지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24 | 14 |
| 8027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약관 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27 | 87 |
| 8026 |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였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24 | 31 |
| 8025 |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 받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3 | 47 |
| 8024 |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DB, 동창회·동호회 주소록, 도로명주소로 실시간 무료 전환 가능해져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2.25 | 155 |
| 8023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29 | 43 |
| 8022 |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미끼로 자영업자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사례에 유의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7.28 | 20 |
| 8021 |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지방공공기관 결제수단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7 | 50 |
| 8020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차등적용 검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7 |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