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변경 처리기한 규정 신설
②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조정
③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 위탁범위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2-08-01 ]
소비자 뉴스
2022.08.02 13:5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 수 7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8036 |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04 | 37 |
| 8035 |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5.24 | 35 |
| 8034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1 | 38 |
| 8033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04 | 80 |
| 8032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13 | 37 |
| 8031 |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36 |
| 8030 |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37 |
| 8029 |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13 | 37 |
| 8028 |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28 | 10 |
| 8027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6 | 39 |
| 8026 |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06 | 6 |
| 8025 |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30 | 72 |
| 8024 |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19 | 19 |
| 8023 |
대림자동차공업(주) CA110 이륜자동차 16,751대 리콜 실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8.03 | 78 |
| 8022 | 대림자동차공업(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12 | 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