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으로 우선 제공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 개정(‘22.2.3.)에 따른 것으로,

    *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법 제11조의2)(제공범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법 제12조의2)

 ○ 개정 법률 시행일(’22.8.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경찰, 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 제공방법,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제공방법 등(안 제7조)

  - 경찰, 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전산기록장치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➋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15조 및 별표)

  - 법 제12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 자살시도자 등 본인의 요구에도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등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였다.

   *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제5항) 경찰, 소방으로부터 자살시도자 등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당사자의 파기요구 시 지체없이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

 ○ “선제적인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살사망률 감소 등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7-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21 국내 유통 반려동물 수입사료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91
232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1
2319 저비용 항공사 안전의 기틀을 다시 세운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1
2318 술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91
2317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점검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91
2316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강화된 권고안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1
2315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91
2314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인상 철회 촉구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91
2313 대형마트3사, 옥시제품 전매장에서 철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91
2312 201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4 91
2311 음식점 이용 불만유형…‘위생불량’이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7 91
2310 지폐투입구가 돌출된 자동판매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91
2309 일부 렌터카 업체, 차량관리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91
2308 불만글 올렸다고 가맹점 계약 해지, ㈜대호가 게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91
2307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1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