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결과, 기초연금 수급 이후 ‘미래 불안감 감소’ 했다는 응답자 지난해 대비 8.3%P 상승 -
-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가장 높은 51.6% 차지 -

 

 “내 생활의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재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 안전판이겠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자녀 같다, 보험이다.”
 “기초연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안 나온다면 엄청난 타격이 오고 자녀들에게 손 안 벌려도 될 것도 벌려야 되고 그런 현상이 올 거예요.”

<출처: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국민연금연구원)>

□ 보건복지부는「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국민연금공단 위탁실시)」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 연령·지역·성별·소득계층 등 4가지 기준으로 표집한 ‘21.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

 ○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수급자가 64.4%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63.3%),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52.6%)라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전년도 대비 8.9%p, 7.5%p 증가했다.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53.2%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8.3%p)으로 증가했다.

□ 또한 기초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도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소득 하위 20% 이하) 61.6%, (소득 하위 20~40%) 60.0% (소득 하위 40~70%) 40.1%

 ○ 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고, ‘수급액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7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 소득 하위 40~70%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 만족도(75.7%)보다 높은 77.8%에 달했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결과)

           2. 기초연금 제도 현황

[보건복지부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