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진료 암환자 비급여 부담 21% 감소
정진엽장관, ‘암 예방의 날’ 맞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현장 살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암 예방의 날’을 맞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등 암환자 의료비 경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금일 오후 2시 국립암센터를 방문한다.
보건복지부는 ’13년부터 박근혜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과제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함께 ’14년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부담을 개선 중으로,
현장 방문에 맞춰 국립암센터 진료 환자의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정책 시행 전에 비해 2015년 상반기 환자 부담 의료비가 실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립암센터의 비급여 의료비 규모는 2013년 상반기에 비해 2015년 상반기에 21%(약 39억원)가 감소하였고, 보장률은 71.4% → 75.6%로 4.2%p가 증가하였다.
* ’13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2%, 4대 중증질환 보장률 77.5%, 암질환 보장률 72.7%
암종별로 국립암센터의 보장률은 ’15년 기준 유방암 79.2%, 폐암 78.9%, 대장암 77.7%, 간암 76.2% 순으로 나타났는데,
’13년에 비해 대장암 6.5%p, 유방암 4.8%p, 위암 3.6%p, 폐암 3.0%p 순으로 높아져서 대장암과 유방암 환자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항목별 보장률은 ‘처치 및 수술료’의 보장률이 57% → 68.1%로 11.1%p 크게 상승하였고, ‘투약 및 조제료’는 74.6% → 78.3%로 3.7%p 상승하였다.
국립암센터의 선택진료 비용은 ’14.8월 개편* 직전인 ’14년 상반기에 비해 ’15년 상반기에 35%(약 25억원)가 감소하였고, 총 진료비용 중 선택진료비의 비중**은 7.1% → 4.8%로 2.3%p가 감소하였다.
* 선택진료 시 추가 부과금액 상한을 20∼100% → 15∼50%로 축소
** ’13년 암환자 전체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중 7.2%
다만, 국립암센터는 ’14.9월 상급병실료 개편* 전에도 5인실(전체 병상의 60.6%)을 비급여 상급병실료 없는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급병실료 개편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받고 있는 4∼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국립암센터에 입원했던 암환자 사례별 분석에서는 정책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할 수 있었다.
직장절제술을 시행한 직장암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환자 부담금이 2013년 상반기 수술에 비해 2015년 상반기 수술시 434만원 → 381만원으로 53만원이 감소하였다.(평균 18일 입원 진료비)
위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환자 부담금이 2013년 상반기 수술에 비해 2015년 상반기 수술시 295만원 → 257만원으로 38만원이 감소하였다.(평균 11일 입원 진료비)
특히, 고가의 표적 항암제를 투약하던 환자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비 감소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 폐암 항암제 잴코리정 한달 약값 1,000만원 → 37만원(’15.5월 건강보험 적용)
정 장관은 오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최근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진료 현장을 방문하여 의료비 부담에 대한 암환자의 체감도를 직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당초 소아암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다가 ’15.9월 적용 범위가 성인암까지 확대된 “양성자 치료센터”를 거쳐,
’15.12월 상담료 중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암환자 교육·상담” 현장을 방문하여 암환자가 치료 경과와 부작용에 대해 이해하고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게 된다.
아울러, 국립암센터가 암환자를 위한 공공 전문병원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립암센터 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암환자의 의료비 경감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내실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국립암센터 정책 현장 방문 개요
- 붙임 2. 국립암센터 의료비 경감 효과 분석
[보건복지부 2016-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