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던 장기요양보험 급여 본인 부담비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 국민건강보험 등 유사제도와 동일하게 본인부담 수준을 시행령에서 규정
    ** 법률 제18610호, ’21.12.21. 공포, ’22.6.22. 시행

 ○ 본인 부담비율을 종전 법률과 동일하게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수준으로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이다.

□ 보건복지부 백형기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통합재가급여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수급자의 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하는 등 제도설계의 유연성 확보와 제도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 “장기요양 서비스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2-06-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31 농관원, 부적합 전통식품 제조업체를 시장에서 퇴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73
5530 농관원, 부적합 농산물 유통차단에 역량 집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55
5529 농관원, 로컬푸드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3
5528 농관원, 국내산 신선농산물 對인도네시아 수출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6
5527 농관원! 재사용 화환 표시제 특별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4
5526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47
5525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중대 범죄행위 ‘고발조치’ 의무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21
5524 농·수협 판매 농수산물 유해물질에 안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96
5523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22
5522 농.수산물 민간 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검사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2 19
5521 농.수산물 민간 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검사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3 16
5520 놀이공원, 상시 안전관리 역량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1
5519 녹색제품 사고 혜택받으세요…2022 녹색소비주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31 14
5518 녹내장 치료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90
5517 노후화된 바닥매트, 주기적으로 교체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6
Board Pagination Prev 1 ...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