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청년이 기업 휴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가 중도해지 돼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현재 12개월인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도록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청년공제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공제 가입 중 청년이 퇴사하거나 기업이 휴폐업하면 중도해지 된다. , 폐업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경우에는 재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만 재가입 할 수 있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중도해지 후 1 6개월간 군 복무를 할 때는 기간이 경과돼 재가입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년이 군 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공제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기업의 귀책사유로 청년공제가 중도해지 된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재가입이 가능해져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5-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46 국민권익위, “1·2차로 나눠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차수별 응시수수료 구분 징수”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14
2445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365’ 에서 정비이력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4
244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보상금 2억 6,165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14
2443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이 더 잘 보인 이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14
2442 ‘청소년증’으로 도서 할인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4
244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4
2440 국민권익위, ‘일실이익’ 산정방식 개선 이행상황 점검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 없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4
2439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4
2438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2437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용 취급설명서 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2436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 조달물량 유통조사 진행 경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2435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2434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25~11.4)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243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14
2432 유튜브에서「불법사금융 그만!」채널을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