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0일(금)부터 6월 29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원 >

□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를 위하여「의료기기법」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그 구입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식약처장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

 ○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기가 취약계층에게는 다소 고가이므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 주요 희소·긴급의료기기 종류 및 국내 공급가(‘22년 기준)


 - (종류)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혈관용스텐트,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수술용 카테터, 카테터 삽입기,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

 - (공급가) 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475만 원), Surfacer(316만 원), Begraft Peripheral(220만 원) 등


< 개인정보보호 범위 명확화 >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그 내용을 명확화하도록 정비하였다. (안 제25조제1항)

 ○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현행 법률상 구체성이 부족하여,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2-05-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76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46
8275 농수산물 지역명 표시제도 간소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3
8274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7
8273 농식품 공공데이터 이렇게 활용 할 수 있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88
8272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최고 5배 과징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8271 농식품부, 1.6일부터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70
8270 농식품부, 2015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4 97
8269 농식품부,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68
8268 농식품부,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농업인 권익 보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9
8267 농식품부, 맞춤형 한우개량 서비스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86
8266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140
8265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5
8264 농식품부, 친환경농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82
8263 농심 라면가격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59
8262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2
Board Pagination Prev 1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