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부부인 B님은 올해 3월 10일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가정양육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영아수당 제도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 그러나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통해 이 제도를 알게 되었고, 5월 2일 영아수당 신청을 통해 출생일이 속한 달인 3월부터 소급하여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었다.
○ 만일 B님이 생후 60일 이후에 영아수당을 신청하였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P님(만 30세, 자립준비청년)은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으로 상담 진행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다.
○ 그러나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히였다.
○ 자립준비청년인 P님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해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
○ 이 책(총 415쪽)에는 국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
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18), 긴급복지 지원제도(p.22),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p.24), 주택임대사업(p.25)
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2), 국민취업지원제도(p.54), 국민내일배움카드제(p.55),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p.56), 근로장려금(p.60),
ㅇ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2),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p.86), 영아수당(p.98), 아이돌봄서비스(p.99)
ㅇ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건강보험제도(p.160), 의료급여제도(p167),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7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78)
ㅇ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 많으시죠? → 기초연금제도(p.182), 치매검진 지원(p.190),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p.195), 노인맞춤돌봄서비스(p.196)
□ 이번 안내 책자는 약 450여 종류의 전 부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새롭게 추가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영아수당’,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용권)’,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이 있다.
○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산 기준 상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 등이 있다.
□ 올해도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2.2, 총 545명 참여)를 실시하였다.
* 광화문 1번가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책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65.9%)하고 있으며, 추가가 필요한 사업 분야로 1인 가구 지원사업(48.7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27.95%) 등을 선택하였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안내 책자에는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8,000여 개 기관에 책자를 배포(약 17만 부)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특히 휴대하기 편한 ｢주요 사업 50 소책자」및 ｢노령층·청년층 소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텍스트데이지) 지원 예정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에서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한다.
□ 보건복지부 정태길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할 계획”이라며,
○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2-0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