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1일(일)부터 C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신경)치료*에 대한 수가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근관치료) 치아우식증(충치), 파절, 마모 등에 의해 감염된 치수조직과 세균을 제거하고 소독하여 염증을 없애고, 치아를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치료
○ 이는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치의과학적으로 최선의 치료 행위인 자연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유인 동기를 높이고,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 C형 근관은 치근 및 치수의 해부학적 변이로 복잡한 형태의 근관을 통칭하는데, 일반적인 근관은 각 근관이 분리되어 있으나, C형 근관은 병풍이나 부채처럼 연결된 구조를 보이며 특히 아래턱 두 번째 어금니에서는 그 비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흔하다.
○ C형 근관은 형태가 복잡하고 근관이 상대적으로 좁으며, 치근의 두께가 얇아 치료 시 기구 도달이 제한되거나 진단이나 검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근관치료 시 일반 치아의 경우보다 난이도가 높고 의사 업무량과 자원소모량이 더 많으나,
○ 일반 근관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오다 보니, 의료현장에서는 보존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 (근관치료) ‘17년(395만 명) 대비 ’21년(353만 명) 11% 감소
(65세 이상 임플란트) ‘17년(40만 명) 대비 ’21년(56만 명) 41% 증가
□ 이번 수가 개선으로 C형 근관 치아 치료 시 난이도가 높은 10개 항목*의 수가가 현행 대비 40% 인상되며,
*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당일발수근충, 근관확대, 근관성형 등
<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개선 수준 [1근관당] >
항목 | 현 행 | 개 선 | 본인부담금 차액(원) | ||
상대가치점수 | 금액(원) | 상대가치점수 | 금액(원) | ||
근관장측정검사 | 15.73 | 1,640 | 22.02 | 2,300 | ▲200 |
근관와동형성 | 59.94 | 6,250 | 83.92 | 8,750 | ▲800 |
근관와동형성-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 | 59.94 | 6,250 | 83.92 | 8,750 | ▲800 |
당일발수근충 | 360.59 | 37,610 | 504.83 | 52,650 | ▲4,500 |
발수 | 45.42 | 4,730 | 63.59 | 6,630 | ▲500 |
근관세척 | 19.89 | 2,070 | 27.85 | 2,900 | ▲200 |
근관확대 | 41.38 | 4,310 | 57.93 | 6,030 | ▲600 |
근관성형 | 43.92 | 4,570 | 61.49 | 6,410 | ▲600 |
가압근관충전 | 95.01 | 9,910 | 133.01 | 13,860 | ▲1,200 |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 125.21 | 13,060 | 175.29 | 18,280 | ▲1,500 |
※ 해당 상대가치점수에 ’22년 치과병·의원 단가(90.7원), 종별가산률(치과의원 15%) 적용, 본인부담률(치과의원 30%)적용
○ 이를 통해 자연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근관치료 수가 개선을 통해 보존치료가 보다 활성화되고, 발치 및 보철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