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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1일(일)부터 C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신경)치료*에 대한 수가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근관치료) 치아우식증(충치), 파절, 마모 등에 의해 감염된 치수조직과 세균을 제거하고 소독하여 염증을 없애고, 치아를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치료

 ○ 이는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치의과학적으로 최선의 치료 행위인 자연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유인 동기를 높이고,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 C형 근관은 치근 및 치수의 해부학적 변이로 복잡한 형태의 근관을 통칭하는데, 일반적인 근관은 각 근관이 분리되어 있으나, C형 근관은 병풍이나 부채처럼 연결된 구조를 보이며 특히 아래턱 두 번째 어금니에서는 그 비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흔하다.

 ○ C형 근관은 형태가 복잡하고 근관이 상대적으로 좁으며, 치근의 두께가 얇아 치료 시 기구 도달이 제한되거나 진단이나 검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근관치료 시 일반 치아의 경우보다 난이도가 높고 의사 업무량과 자원소모량이 더 많으나,

○ 일반 근관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오다 보니, 의료현장에서는 보존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 (근관치료) ‘17년(395만 명) 대비 ’21년(353만 명) 11% 감소
       (65세 이상 임플란트) ‘17년(40만 명) 대비 ’21년(56만 명) 41% 증가

□ 이번 수가 개선으로 C형 근관 치아 치료 시 난이도가 높은 10개 항목*의 수가가 현행 대비 40% 인상되며,

    *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당일발수근충, 근관확대, 근관성형 등


<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개선 수준 [1근관당] > 

항목

현 행

개 선

본인부담금

차액()

상대가치점수

금액()

상대가치점수

금액()

근관장측정검사

15.73

1,640

22.02

2,300

200

근관와동형성

59.94

6,250

83.92

8,750

800

근관와동형성-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

59.94

6,250

83.92

8,750

800

당일발수근충

360.59

37,610

504.83

52,650

4,500

발수

45.42

4,730

63.59

6,630

500

근관세척

19.89

2,070

27.85

2,900

200

근관확대

41.38

4,310

57.93

6,030

600

근관성형

    43.92 

4,570

61.49

6,410

600

가압근관충전

95.01

9,910

133.01

13,860

1,200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125.21

13,060

175.29

18,280

1,500

 
 
※ 해당 상대가치점수에 ’22년 치과병·의원 단가(90.7원), 종별가산률(치과의원 15%) 적용, 본인부담률(치과의원 30%)적용

 

 ○ 이를 통해 자연치아 보존치료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근관치료 수가 개선을 통해 보존치료가 보다 활성화되고, 발치 및 보철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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