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외환스왑 담합한 2개 외국계 은행 제재

낙찰 예정자를 정해 밀어주기한 행위에 과징금 5,9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스왑(FX swap) 비딩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HSB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의 서울지점 영업 담당 직원들은 2011A사가 진행한 외환스왑비딩(bidding)에 참여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양 사의 영업 담당 직원은 201138A사의 2개월 만기 외환스왑 비딩이 끝난 직후, 만기 연장(roll-over)되는 A사의 외환스왑 거래에서 번갈아가며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이후 201112월까지 진행된 네 차례 외환스왑 비딩에서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원했다.

 

예를 들어 6월 비딩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거래할 수 있도록 도이치은행이 10전 더 높은 614전을 제출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향후 외환스왑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도이치은행 1,300만 원, 홍콩상하이은행 4,6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외환스왑 담합 건은 공정위가 제재한 최초의 외환 파생 상품(FX derivatives)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외환 파생 상품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외환 시장,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3-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21 ‘국제운전면허증, 여권과 함께 발급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185
2320 ‘국산품종 농산물, 소비자와의 설레는 첫만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6
2319 ‘국민행복카드’하나로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4
2318 ‘국민콜110’ 상담사에게 성희롱·욕설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58
2317 ‘국민콜 110’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3
2316 ‘국민콜 110’에서 공정위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50
2315 ‘국민은 치안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8
2314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수준 전반적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48
2313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자부담률 대폭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7 20
2312 ‘교통사고 잦은 곳’ 보험사와 정보 공유, 안전시설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44
2311 ‘교통사고 야기 요인행위 중점 단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8
2310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81
2309 ‘관광지-전통시장 연계 상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해소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1
2308 ‘공익신고자 보복하면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66
2307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8 5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